방문자 방역패스 중단 'QR인증' 잠정 중단.. 음성확인서 보건소 중단

3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잠정중단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방문자 방역 패스(QR code) 안 찍어도 돼요!

방역 패스 중단, 적용 중단 시설 종류, 중단 후 달라지는 점,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3월 1일부터 바뀐 '방역 패스 중단' 관련 내용

• 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1일부터 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중단
• 4월 1일 도입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중단 결정
• 보건소 선별 진료소 검사를 통해 발급하던 음성 확인서 발급도 3월1일부터 전면 중.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방역패스적용중단 시설 안내

방역 패스 중단 이유?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짜 놓았었는데, 현재 오미크론이 강세로 나타나며 현재 방역체계로는 방역 패스가 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당국에서는 방역 패스와 현재 방역체계와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점을 고려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현장의 혼란, 사회적 갈등과 논쟁, 보건소 업무 가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 더 이상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힘들고 이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방역 패스의 효과가 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역 전략

노인요양병원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 감염 조치들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은 분명하지만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간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고려됐습니다. 이제는 미접종자분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이 좀 더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3월 1일 방역패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유행 상황이 계속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들도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아직은 잘 통제되고 있고 대응 여력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 중단 외 달라지는 점은?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 

현재 보건소 검사 중 절반 이상이 방역 패스용 검사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너무 가중된다고 판단해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을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음성확인서 발급은 앞으로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을 말했는데요.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면제도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3일 안에 PCR 검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방역 예상 및 주의사항 

앞으로 남은 건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노약자나 질환자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하며 어린아이 또한 위험에 아직 노출된 상태이므로 개인 방역에 더욱 철저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사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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