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의 부활
- 일회용 컵 보증금제
- 6월 10일 부활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시행
- 일회용 물티슈도 카페·식당 사용 금지 추진
일회용 컵 반납하면 돈으로 돌려줘요!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6월부터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월 2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합니다. 또, 일회용 컵에 적용되는 환불 문구와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도 마련됐는데요. 일회용 컵에는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재질은 페트와 종이로 구분되는데, 인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서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하나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됩니다.
아이스용 플라스틱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반납 가능한 일회용 컵은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일회용 컵' 모두 포함됩니다. 대신, 사용 후 수거해서 세척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은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업체?
스타벅스코리아, 버거킹, 파리바게뜨 등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에서 시행합니다.
매장 수가 1백 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업체 위주인데,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죠.
왜 300원인가요?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텀블러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해 책정됐는데요.
지난해 11월 한국 행정학회가 소비자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이 지불 가능하다고 답한 일회용 컵 보증금의 평균 금액은 340원이었습니다.
또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금액은 300원 내외기 때문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서 마신 후, 스타벅스에서만 반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모든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열개만 주워도 3천 원이네요. 이제 앞으로 일회용 컵 쓰레기를 길거리에서 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시행 예정 예고된 물티슈 사용 금지
내년(2023년) 하반기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를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상 규제 대상 일회용 품 안에 추가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식당에서 흔히 쓰는 일회용 물티슈는 40-50% 플라스틱이 함유되어있다고 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면 자연분해도 어려워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물티슈 사용규제로 쓰레기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손수건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정리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잠깐의 귀찮음으로 자연에 도움이 된다니 - 나의 작은 발걸음, 작은 손길로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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